• 최종편집 2018-11-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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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보스 포럼서 창조경제·구조개혁 노력 적극 소개
    ▲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왼쪽)가 21일(현지시간) 오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25분간 면담을 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창조경제와 구조개혁의 노력이 적극 소개돼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제4차 산업혁명’ 을 주제로 개최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동아시아 세션 참석해 주요 외신 대상 브리핑, ‘한국의 밤’ 행사 참석, 고위인사와의 양자면담 등 일정을 갖고 우리의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최경환 특사는 행사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오후 ‘전환기의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 세션(Regions in Transformation : East Asia)에 패널리스트로 참석, 향후 5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변화 동인 및 정책 방향, 특히 중국경제 변화의 성공여부 및 메가 FTA의 역내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특사는 최근 중국 변동성 확대 등에 기인하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경제 변화의 향방은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 추세에 대한 성공적 대응여부에 달려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제 부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해결을 통해 한중일 등 동아시아 역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를 진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북 핵실험과 관련, 최 특사는 지금까지의 국제사회가 취해 온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서 최적의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행사 이튿날에는 주요 외신 대상 브리핑(Media Leaders Briefing)을 갖고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등 우리의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을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미국, 독일, 일본, 홍콩 등의 언론사가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전망 및 정책, 창조경제 성과, 최근 북한 핵실험, 남북관계 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한국의 밤(Korea Night)’행사에 참석한 최경환 특사는 기조연설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 창조경제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이자리에서는 우리의 문화융성 정책을 소개하는 박근혜 대통령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박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지구촌 문화 소통에 있어서 우리의 ‘K-Culture’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셋째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최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하고, 글로벌 이슈 및 한-유엔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반 총장은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파리 기후협정 이행과정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 측의 선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대통령 특사 파견을 통해 우리의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노력을 적극 소개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글로벌 의제 설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경제포럼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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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최재유 제2차관, 사물인터넷(IoT) 활용 촉진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의류매장에서 김인선 SQI소프트 미디어사업팀 대리로부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행거'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품들을 비교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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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홍남기 제1차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방문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해 뇌과학연구소에서 김진현 기능커넥토믹스연구단장으로부터 뇌신경망 맵핑을 3차원 홀로그램 방식으로 표현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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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박지성이 대표팀에서 보여준 기술들
    박지성선수가 유럽리그에서 보여준 기술들과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활약할 당시 주요 장면입니다. Media BGM : Queen of the Night, DEAF KEV - Invincible, Tobu & Etori - Obst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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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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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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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국민행복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언론 사전 브리핑
    □ 교육부 브리핑 ○ 일시 : `16. 1. 19(화) / 11:00~ ○ 제목 : 국민행복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언론 사전 브리핑 ○ 출연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내용 :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 행복 더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16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 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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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온라인 중고차 경매 진입장벽 없앤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월 25일(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김성태 의원실의 공동 주최하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시장 질서 확립 및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한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종래의 유권해석을 명문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15.12.28, 국회통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의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간 정부가 추진해 온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과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들은 사무실과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ㆍ인력만 갖추면 되도록 하여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고, 오프라인 경매장의 시설ㆍ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자동차매매업계, 자동차경매장업계,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및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2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온라인 서비스업 전반의 관리 및 육성방향을 제시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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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내년 음원 가격 인상 보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년 음원 가격 인상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12월 16일(수) 창작자의 권익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권리자들이 받는 ‘사용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원 ‘사용료’는 권리자들에게 분배되는 저작권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원 ‘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며, 음원 사용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음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체 소비자의 93%에 해당하는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에는 음원 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음원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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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전자출판문화산업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열려
    30일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장에서 ‘전자출판문화산업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출판계 및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출판 유통기업들이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업무협약식 참여한 출판계 및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출판 유통기업들은 전자출판산업 선진화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공용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상용화와 전자책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기반 구축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왼쪽부터 배기식 ㈜리디 대표이사, 김기호 ㈜예스24 대표이사, 허정도 ㈜교보문고 대표이사,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고영수 (사)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 (사)한국출판인회의 회장, 홍영태 전자출판진흥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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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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